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 규모는 총 1조4,569억원이다. 건수로는 10만7,665건에 달했다.
2차 프로그램은 총 한도 10조원, 대출금리 2~4%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95%를 보증하고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의 적극 독려에 따라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분위기다. 은행이 대출 신청을 접수한 뒤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90% 수준에 이른다.
집행 내역을 차주 신용등급별로 보면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8~10등급의 비중은 1%대였다. 금액으로는 177억원(1.21%), 건수로는 1,357건(1.26%)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용등급 분포상 저신용자의 비중이 6~7%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은행들도 일단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만 발급되면 대부분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다르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히 일부 은행에서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95% 보증이 되는 정부 지원 대출인데도 은행들이 내부심사를 이유로 상담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 저신용 차주의 대출을 접수한 후 실제 집행된 건수의 비율을 보면 은행마다 최고 92%, 최저 31%까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A은행의 경우 전체 접수 대비 집행 비율은 90.8%였지만 8~10등급은 이 비율이 31.1%로 떨어졌다. B은행도 저신용자의 접수 대비 집행률은 32.4%로 전체 집행률 62.7%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C은행은 전체 93.7%, 저신용자 92.0%로 집행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D은행의 집행률도 전체 92.8%, 저신용자 75.0%였다.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을 적극 권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내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보 대위변제 이력이 있거나 세금 체납, 기존 채무 연체 등의 사유로 보증서가 나오지 않으면 은행이 대출을 내주고 싶어도 전산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영업점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신보 대위변제 이력이 있어 보증서가 안 나온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를 은행이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극소수의 사례지만 상담 과정에서 ‘정부 보증이니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고객도 있다”며 “부실이 생기면 은행도 5%지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의 집행 실적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계속해서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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