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경우 중국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겨눌 수 있는데 미국이 보호해주겠느냐고 말해 한미동맹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다.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또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1958년 이후 북한에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석유를 포함해 이런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한국의 기업이 희생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남북미 모두 공유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지위는 한미 간 동맹의 문제로서 북한이 간섭할 공간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를 고집한다면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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