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공식적인 경제활동 참여율이 71.6%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는 남녀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가구원 중 1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은 71.6%에 그쳤다. 이는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다.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89.8%로 조사됐으며 5년간 79.9∼89.1%를 오갔다. 2018년에는 90.8%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75.9%에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2년 연속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기업소나 공장에 나가더라도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공식 직장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91.7%로, 2012년 집계 이래 꾸준히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공식 기업소·공장의 생산활동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건 의료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 의료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장마당·개인 약국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였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모두 90%에 육박했다.
의식주 생활은 항목에 따라 다소 하락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식자는 거의 없었으며 주식도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68.8%로 전년과 비슷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재 장기화에도 의식주 생활의 하락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라면서도 ”제재 장기화와 전염병으로 인한 국경 봉쇄, 수해 등 ‘삼중고’로 인해 2021년 조사에서는 의식주 생활 전반에서 큰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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