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연예 기사와 스포츠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는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가짜 뉴스로 위장한 악성 댓글의 횡행으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이어지며 ‘악플’의 폐해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일어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끊이지 않는 악플과 관련된 경찰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악플을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 신고 건수는 2019년 기준 1만 6,633건으로 2014년 8,880건에 비해 87% 급증한 수치를 보인다. 2020년에는 6개월 동안 신고된 관련 신고 8,093건 중 5,220건에 연루된 가해자들이 검거됐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등 ‘얼굴 없는 살인’이라 불리는 악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악플을 삭제하면 증거가 남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최규종 대표는 “사이버수사 역량이 강화되며 PC포렌식, 모바일포렌식 등을 통해 삭제된 댓글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며 “악플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악플 등 각종 사이버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PC나 노트북, 모바일기기 등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나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의 결정적 증거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해당 증거 자료를 통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정당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일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적인 데이터복구를 진행할 경우, 해당 과정에서 제공되는 증거감정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의 경우 대법원에 등재된 ‘특수감정인’ 최규종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30년 이상의 IT 경력 전산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KDFT 디지털 포렌식팀’이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을 준수하여 포렌식 분석 보고서, 증거감정서, 의견서를 제공하기에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 받고, 법적 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 최규종 대표이사는 디지털 포렌식 협업 및 자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지원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무상 재능 기부로 피해 학생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하여 사건의 스모킹 건을 제공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MBC PD수첩' 등 국내 유수의 방송사에 디지털 포렌식 자문 관련 출연 및 취재에 협조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은 '클라이언트 커스터마이징 기반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광원 및 필터를 이용한 정렬 수단을 구비한 휴대용 전자기기 데이터 복구용 디지털 포렌식 장치' 등 디지털 포렌식 장치 및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획득하여 음성 녹음, 영상 등 특수 포렌식까지 가능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은 이미 포렌식 결과가 나온 사건일지라도 의뢰 건에 한하여 다시 정밀 포렌식 하여 정확한 증거를 획득해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일례로, 최근 대전고등법원에서 촉탁 받아 포렌식 감정한 사건의 경우 국과소의 포렌식 결과에 대한 새로운 단초를 제공하여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2008년부터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개척하며 디지털 포렌식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부처 및 국내 유수 기업과의 제휴, 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협조를 진행하여 각계에서의 신뢰를 견고히 다져왔다는 평을 받는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의 보다 자세한 레퍼런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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