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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野 "공수처장,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어야"

野측 이헌 변호사 "공수처법 개정 압박이 공수처 추천 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선임됐다.

이날 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등 위원 7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인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분위기는 원만했다”며 “후보 제시 기간, 이후 회의 일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과는 지원반장이 브리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중립성을 지키는 후보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될 수 있게 할 처장 후보를 뽑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장이라고 할 정도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친정부 인사가 될 거라는 여러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을 후보로 추천하고 그 분이 임명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직무 중립성을 지킨다면 위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 출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런 분을 (야당 측이) 추천하는 거에 정부 여당 쪽에서, 다른 추천위원들께서 동의하시면 연내 출범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각을 세웠다. 그는 “이런식으로 입법하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수처 추천위 활동에 대한 방해가 아니냐고 생각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제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으니까 (공수처도) 방해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방해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되받아쳤다. 또 “제 개인을 흔들기 하는 부분, 나아가서 추천을 안 하면 (공수처법 개정) 입법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야말로 방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도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그건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다음주 회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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