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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검사 길들이기가 文정권의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평검사를 협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계기로 전국 검사들이 폭발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법무장관이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을 남발했다’고 비판하자 추 장관은 29일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페이스북 글로 공개 저격했다. 이를 두고 이 검사에 대해 인사보복 등 협박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오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이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리자 ‘우리가 이환우·최재만이다’라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30일 저녁 현재 댓글이 210여개에 달할 정도로 검사들의 반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유미 인천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자기 의견을 게시했다고 전현직 장관 두 분이 좌표를 찍었다. 치졸하고 졸렬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하루 새 검사 10명 중 1명 이상이 ‘검찰 미투’에 동참하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하면서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국민 인권 보호에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선출된 정치권력이 임명된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을 드러내면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검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추 장관의 행태는 외려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또 추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감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은 불법 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독립성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집권세력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외침이 일선 검사들의 입에서도 쏟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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