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개 단계에서 1·1.5·2·2.5·3 등 5개 단계로 세분화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충격을 줄여 ‘지속 가능한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또 지역별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불만이 컸던 방역대책을 정밀하게 손질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개편안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며 서민경제와 공존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중환자 병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료대응 능력이 향상된 점 등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다. 개편 이후에는 1주간 신규 확진자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 타 권역에서 30명 미만일 때 1단계, 전국에서 일평균 300명 초과 때 2단계, 일 평균 800~1,000명이 발생했을 때 3단계로 바뀐다. 대신 1.5단계와 2.5단계가 신설되고 지역별 ‘정밀한 방역’ 기준이 제시됐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1~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으로 간주하고 각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유행 상황에 대응한다. ‘전국 유행’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오후9시 이후 운영제한 등 강력한 통제가 이어진다. 단계를 격상할 때는 신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확충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유행의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단계 강화에 따른 자영업 영업정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각 단계별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체계도 마련했다. 고·중·저위험으로 구분했던 것을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2층 구조로 재정비한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다. 기존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정했다. 예배·미사 등 종교활동 역시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와 20% 인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2.5단계에서는 20명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 학교 역시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만 등교하며 2.5단계에서는 3분의1,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현장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우영탁·서지혜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s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