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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봉주·신계륜, BBK 사태와 사법농단으로 억울한 옥살이"

정봉주·신계륜·신학용·김재윤 사연 들어

민주당, 검찰개혁 과제에 포함

정봉주·신계륜·신학용·김재윤 전 의원을 만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한 한 정봉주 전 의원, 입법로비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전 의원을 만났다. 자리에서는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리를 마련해 만찬을 함께 하며 이들의 사연을 들었다. 만찬에 참석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심각한 분위기에서 억울한 사연을 다 들으신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하시며 당 차원의 대책을 약속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를 고대한다”며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사법권을 남용한 검사와 판사들의 사법농단이고 국가권력 남용”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들 의원들의 징역형을 ‘사법농단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문제를 담당할 당 차원 기구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2012년 만기 출소했다가 지난 2017년 특별사면됐다. 한편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 로비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봉주(1년), 신계륜(1년), 신학용(2년 6개월), 김재윤(4년) 여기 모인 분들은 합이 8년 6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억울한 옥살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검사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MB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고, 그의 무죄가 입증됐다. 반드시 재심을 통해 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나머지 세 분은 최근 방영된 KBS 시사직격을 통해 청와대 하명수사 대상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적었다.

한편 안민석·우원식·박완주·박주민·김종민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전 의원의 사건을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감찰을 요구한 바 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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