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현금을 뿌리는 데 골몰하고 있다. 지난해 37.7%에 머물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에 이어 내년에 46.7%까지 치솟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556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뜯어봤더니 효과도 불분명한 순수 현금급여 사업예산만 10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여당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애드벌룬을 띄우며 예산 편성을 윽박지르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남발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전기차와 차세대 원전 등 미래성장동력에 집중하겠다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부러울 따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위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불 났는데 물을 아낄 건가”라며 재정준칙도 불필요하다는 식의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의식해 선심정책을 남발하며 차기 정권과 미래세대에 빚폭탄을 떠안기는 이기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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