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뼈 아프다’고 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뼈 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금융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팀을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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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 기능을 되살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부동산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국토부 대책에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호텔방을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어느 국민이 이것을 해결책으로 보겠느냐. 기가 막힌다.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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