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개정에 야당을 제외하고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방안을 추진하자 “공수처가 정권 ‘보위부’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19일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3차 회의 전부터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여당 대표), ‘추천위가 결론 못 내리면 법 개정 외엔 방법 없다’(여당 법사위 간사) 등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수처장 후보(최종 2인)는 7명의 추천위원 주 6명의 동의가 있어야 추천할 수 있다. 야당 추천위원 2인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공수처장을 선출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추천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까지 최종 후보를 결론 내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고의적으로 출범을 지연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뽑겠다는 것이다. 개정할 법은 추천위원 7인 가운데 5인의 찬성만 있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야당(2인)이 반대해도 여당(2인)과 다른 위원(3명)이 힘을 합치면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 여당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비리를 매장해버리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가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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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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