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발표된 전세난 대책을 담은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류층만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쯤 되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축과 관리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 자력으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한정해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들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의 작동 속에서 스스로 주거 사다리를 오르게 하되 곳곳의 장애를 넘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런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는 것”이라며 “그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적도 없고, 오로지 한 가지 이유는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멀쩡한 전세 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을 보수하는 것만으로 당장 시장의 원상복구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과오부터 되돌리고 복구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내의 노후 상가와 오피스, 빈 호텔 등 숙박시설 등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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