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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秋 “중대 비위혐의 다수 확인”

尹 "한점 부끄럼 없다..法 대응"

野 "文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오른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전격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각종 감찰과 수사 지휘권 발동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온 추 장관이 직무 배제, 징계 청구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윤 총장은 즉시 대검찰청을 통해 “위법·부당 처분에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도 강력히 반발하며 “법무부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에게 보고 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직접 밝힌 윤 총장의 비위 가운데 하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도 중대 비위 혐의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또 측근 비호를 목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하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감찰 관련 정보도 외부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이은 정치적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 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추 장관의 조치에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정부 내의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 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덕·임지훈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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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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