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이번에는 입주를 앞 둔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혀 성난 부동산 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정부의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 정책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로 확산하기 시작한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정적 여론이 진 의원의 발언에 다시 한 번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25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진 의원의 잇따른 실언을 비판하는 글이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진 의원에게 마리 ‘진’투아네트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기사 댓글 등에서 “진 의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아파트 팔고 임대주택에서 살라”,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국민은 공공주택보다는 더 나은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진 의원의 말은 너희들은 흙수저니 공공주택에서나 살아라 라는 말로 들린다”, “빵 부스러기 던져주며 ‘많이 드세요’ 하는 격”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진 의원의 발언이 조롱으로 느껴진다는 반응도 많았다. 네티즌들은 “화난국민들한테 재미를 느끼라고? 마치 조롱하는 거 같네”, “사진보니 임대주택에 신발신고 들어갔네. 개돼지들 주거공간에 양말에 먼지도 묻히기 싫다는 것”, “자기는 신축 래미안 살면서 국민들은 서로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조롱이 아니면 뭔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 공직자 공공임대 의무에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은 뒤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그러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면서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꼬았다.
청원인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야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진선미 국토위원장 등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일 성명서를 내고 향해 “막말과 위선적 행태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선미 국토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윤성원 차관 등 문제 인사 3명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권 고위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쓰라린 가슴에 공감은 못 할망정 대못을 박고, 국민을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며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해 지난 20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1%가 이번에 발표된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특히 주택 ‘패닉바잉’(공황구매)의 주축인 30대의 부정 응답은 64.1%에 달했다. 긍정 응답은 29.4%에 불과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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