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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윤석열 국조' 말 바꾼 與… 野 "그래 하자"에 與 "당장은 안돼"

국민의힘 "추미애까지 포함해 흔쾌히 수용"

민주당 "법무부 검사징계위 절차 본 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가운데) 위원장과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두고 맞붙은 여야의 대립 분위기가 26일 달라지는 양상이다.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제시하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조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겠다”며 내친김에 추 장관까지 국정조사에 포함해 잘잘못을 따져보자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국조 언급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조 제안 하루 만에 지도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국조 필요성을 두고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게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도부 인사는 “대표 메시지가 세게 나간 측면이 있지만, 윤 총장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윤 총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헤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함께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심재철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 필요하다면 청와대 민정수석도 나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아예 추 장관을 국조에서 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직무배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조에 나와도 불리할 게 없다”며 “추 장관은 욕을 듣더라도 주목받기 좋아하는 캐릭터다. 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국민의당도 국정조사에 공조하는 분위기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찰 권한의 남용이 이낙연 대표가 충격받았다는 혐의의 원인”이라며 “법치 중단을 일으킨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자”고 규탄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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