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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3차 재난지원금 공감…이번에도 ‘전 국민 30만원 VS 선별지급’ 논쟁

정치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이재명 “분열 말고 공평하게 지급”

정의당은 “전 국민에 30만 원씩”

안철수·유승민 “선별지급 해야”

정치권은 5조원 안팎 재원 논의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동의하면서 지급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이견만 있는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선별지급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백신 확보 예산을 포함해 약 5조 원 안팎의 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편성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다. 이 때문에 재원마련만 합의되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을, 야당은 21조원 규모인 한국형뉴딜 사업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줄을 서있다./연합뉴스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자 정치권이 지급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주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여당 의원 등에게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구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는 3조~4조 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대상·방식·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만~30만 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선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난 26일 “민주당은 고작 2조 원,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옹색하다”라며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15조 6,000억 원을 편성하고, 567만 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5조 7,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집중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4일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일관되게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업종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 가구(4인 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20% 가구에 150만 원, 소득 하위 20~40% 가구에 100만 원, 소득 하위 40~50%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선별지급을 전제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긴급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 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의되는 상황을 볼 때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과 업종에 선별해서 줄 가능성이 크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14조 원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예산은 백신을 확보할 돈을 포함해 5조원 규모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엔 무리가 있다.

여당도 선별지급에 방점을 두고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선별지급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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