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이어간 추미애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답변 태도를 지적했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잘잘못 따지지 말고, 내 자존심 명예보다는 그토록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을 위해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검찰보다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또한 “총장이 임기 지키는 게 검찰 개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라고 물은 뒤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들이 검사들처럼 집단 행동한 적이 있는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미 검찰총장이 한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과 공정성은 전혀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뢰는 깨졌다”고 상황을 짚고 “검찰 개혁의 대의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렇기에 당당 의연하게 지금 사퇴하는 게 검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그래도 소신 있는 총장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사퇴 이후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맡기면 된다”고 썼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지난달 30일 열렸다. 이어 오는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인 오는 2일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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