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후안무치 남탓의 여왕”이라며 “결국 또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면서 김 장관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원순 전 서울 시장 때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취소하면 안되니 물량 공급하라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급대책 세우라고 그렇게 외쳤고 거의 모든 언론이 같은 주문을 했다”고 지적한 뒤 “고집 피우다 실기해서 이 사단을 벌여놓고 이제 와서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전정권 탓만 반복하는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아이들 보고 배울까 두렵다”며 “이런 장관 보고만 받으며 몇 년째 두고 있는 대통령도 대책 없고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오 전 시장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전세물량 잠김현상을 촉발한 실거주 및 실입주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면서 “무모한 실거주 실입주 강요 정책의 부작용을 잘 따져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또 “장기적으로는 임대용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공급이 늘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라”고 지적한 뒤 “용적률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조정하라”고도 했다.
그는 또 “주거지역 용도별로 주택공급과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 확실해지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고 부연했다.
여기에 덧붙여 오 전 시장은 “내년 봄이면 전세난이 해결된다며 오르도록 만들어 놓고 시간만 가면 해결된다니”라면서 “조처를 해 놓고 내년 봄을 기대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아파트 매물 부족으로 전세 문제가 생겼는데 1~2인 가구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면서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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