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과 강제 철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 보상금 명목으로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약 84억 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보상금을 거부하고 점거 농성을 벌이는 경우 공탁금에 손대지 않던 전례에 비춰볼 때 교회 측 반응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10년 전부터 불법건축물...알박기 논란 ‘전광훈 교회’의 그늘)
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해 사랑제일교회의 땅과 건물 보상금으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총 84억 6,000만여 원이다. 지난 9월 성북구청과 서울축산산업협동조합은 이 중 55억 6,280만여 원을 출금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가 구청의 사용 승인 없이 불법 증축에 나서자 2010년부터 매년 억대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지만 교회 측은 10년 가까이 납부를 거부해왔다. 그러자 구청은 그동안 쌓인 11억 8,200만여 원의 강제 이행금을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에서 가져갔다. 나머지 43억 8,023만 원의 금액을 출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축산산업협동조합 측은 교회와의 채무 관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교회는 이후 남은 금액 중 27억 9,800만여 원을 총 네 차례에 걸쳐 출금해 현재 1억 원만이 잔액으로 있다. 하지만 이 1억 원도 앞서 조합이 땅과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교회 측을 상대로 두 차례의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가압류한 것으로 사실상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개발 조합 측은 “보상금이 적다고 하면서 공탁금을 사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명도 소송에서 이미 조합이 승소한 만큼 강제집행에 대한 정당성만 커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회 측은 “공탁금은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니 어차피 우리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제안한 협상금 밑으로는 협상할 생각도, 철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회는 조합에 보상금 157억 원을 포함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은 ‘대토 보상 등 실제 보상액은 300억 원에 이른다’며 거절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통상 철거를 거부한 채 점거 농성을 할 때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상금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점거를 시작한 것인데 법원의 공탁금을 찾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된 장위 10구역은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마쳤지만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와의 마찰로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 조합은 올해 명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총 세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와의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실패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3차 명도 집행 과정에서는 교인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해 집행 인력 20여 명이 부상을 입고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3차 명도 집행 과정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연루자에 대해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화염병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