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가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드러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검사들이 반발한 데 이어 법원과 감찰위까지 한목소리로 추 장관의 불법을 지적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윤 총장 몰아내기 작업은 일단 불발됐다. 추 장관은 물론 여권 수뇌부에도 준엄한 경고를 내린 셈이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권을 총동원해 정치로 법치를 덮어버렸다. 여권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 쫓아내기를 시도해왔다.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임의로 몰아내면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허물면서 국정 혼란을 가져온 추 장관을 조속히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법무 차관의 사의 표명 등으로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도 아예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여권 일부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반 사퇴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물타기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현 정권이 법치 파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 진영의 집단 이익만 챙기는 오기의 정치를 계속 편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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