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가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언급없이 재가할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한 언론 보도를 두고 “정치 개시 선언”이라며 맹비난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홍위병인 이유가 하나 추가됐다”며 정 의원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거짓 검찰개혁 사수대를 하다 보니 이제는 상상의 나래까지 펴서 윤석열을 비난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해임 결정 후 대통령 재가가 나도 윤석열이 저항하고 불복할 거라고 가정하고, 마구 윤 총장을 공격하는 정청래”라고 쏘아붙인 뒤 “윤 총장이 대통령의 해임 재가 후 불복하겠다고 밝힌 적도 없고,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정청래는 아예 그럴거라 가정하고 마구마구 윤석열을 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어 “내 생각엔 해임 결정되고 대통령 재가나면 윤총장은 당연히 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상황을 짚고 “무도한 권력에 의해 핍박받는 모습이 훨씬 낫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다만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 소송은 해야한다”면서 “해임 이후에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불복인가? 그건 법치주의에 따른 법적 대응”이라고 정 의원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국민 분노와 검찰 반발로 사면초가에 몰리자, 이제 윤석열을 문통에 반기를 드는 무법 정치꾼으로 몰아가 대깨문들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능성도 없는 일을 마구 상상속에 가정한 채, 윤석열 찍어내려고 대깨문 선동하는 정청래, 역쉬 홍위병답다”면서 “‘팩트’조차 무시하는 정청래의 허황된 ‘뇌피셜’이자 가증스런 ‘정치 픽션’”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같은 날 오후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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