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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내년 국방예산 5.4% 증가한 52.8조원… 방위력 개선비는 소폭 삭감

고속정, 특수작전정, 차기기관총 등 예산 대폭 삭감

군 정찰위성, 백두정찰기 개량 등 정찰 감시 예산은 증액

병사 마스크 지급 주 2장에서 3장으로 늘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5.4% 증액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올해보다 2조 6,874억원 증가한 내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 52조 9,174억원보다 774억원 줄어든 것이다. 항목별로는 군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력운영비는 세부 조정만 거친 채 정부안 33조 4,723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바뀐 전력운영 예산은 병사에 대한 마스크 지급으로,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161억원 늘어난 487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무기 신규 도입 등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정부안 17조 738억원에서 774억원 삭감된 16조 9,994억원만 배정됐다. 특히 추진 체계의 문제가 드러난 해군의 신형 고속정(230t급) 도입 사업이 1,096억원 삭감된 것을 비롯, 함대공유도탄(515억원),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의 예산이 크게 깎였다. 육군이 주도하는 경기관총-Ⅱ 사업 예산도 316억원 줄어 들었다.

대신 군 위성통신 체계-Ⅱ를 위시해 백두정찰기 능력 보강 사업, 연합사 정보체계 성능 개량 등 감시 및 정찰 자산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설돼 대조를 보였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두고 감시 및 정찰 자산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또 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이 책정돼 한국형 경항모 계획이 공식 추진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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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권홍우 논설위원 hongw@sedaily.com
사회에 진 채무가 많은 뉴스 전달 머슴입니다.
주로 경제 분야를 취재해왔지만 지금은 국방,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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