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헛발질이 시장에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꺼낸 ‘6·17 대책’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어 패닉 바잉(공황 구매)을 불러일으켰고,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 대란이 다시 월세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지만 정부 정책은 이와 방향을 달리했다. 21대 국회 시작 후 거대 여당은 최고 세율 기준 종합부동산세 6%, 양도소득세 72%, 취득세 12% 등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대폭 올렸고 퇴로조차 꽁꽁 막히면서 거세진 조세 저항과 함께 대표적인 패착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0.4%)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또 미국(0.1%), 일본(0.3%), 독일(0.4%) 등 주요국과도 차이가 컸다. 해외 사례를 봐도 보유세를 높이더라도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다.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 골자 중 하나는 각종 ‘세금 폭탄’이다. 보유세 중과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이들이 보유한 매물을 내놓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거래세·양도소득세 또한 중과해 이들이 집을 팔면 세금만 수억 원을 내야 한다. 퇴로는 막은 채 세금만 올리자 집주인들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에 ‘파는’ 쪽보다 ‘주는’ 쪽을 택하면서 ‘잠김 매물’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내놓으려 하는 다주택자들도 지금처럼 높은 취득세·양도세 체계하에서는 쉽게 매도를 택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62%에 달한다. 오는 2021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진다. 다만 정부 여당은 집값이 오른 데 따른 양도 차익을 고스란히 갖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 다주택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현재 아파트를 팔 경우 쥐는 차익은 그리 크지 않다”며 “그 돈으로 다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 차라리 자녀에게 주는 쪽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9,249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이전 최다 기록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18년(11만 1,864건)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7만 2,349건이 증여돼 2018년의 기록(6만 5,438건)을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조언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또한 “다주택자의 대부분은 알짜 아파트를 팔기 아까워하고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크게 갖는다”며 “팔면 다시는 못 산다는 생각에 가급적이면 물려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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