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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세금 뿌려 고령층 알바만 양산한 ‘일자리 정부’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9년 일자리 행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402만 개로 1년 전보다 60만 개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34만 개로 전체의 56.7%에 달한다. 반면 30대는 2,000개 느는 데 그쳤고 40대는 5만 개나 줄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늘어났으나 ‘경제 허리 층’으로 꼽히는 3040 세대의 일자리는 쪼그라든 것이다.

올해는 일자리의 고령층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쇼크가 본격화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매달 평균 35만 명가량 증가했다. 10월에는 전체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42만 1,000명 줄어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악인 3.7%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24.4%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 5,000명 늘었다. 휴지 줍기, 새똥 닦기 등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 공공 일자리의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온갖 대책을 내놓고 혈세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임시직 노인 일자리를 늘려 숫자를 분칠한 게 고작이다. 그러면서 “고용 사정이 나아져 다행”이라며 공치사를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코로나19 탓, 인구 변화 탓, 날씨 탓을 한다. 고용 악화를 초래한 주범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도 반성도 없다. 정부가 실업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을 의지를 가졌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친(親)노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업을 옭아맬 궁리만 하며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한 ‘일자리 정부’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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