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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단독]박은정 감찰담당관 "대검측 면담 했다"...尹 징계 엇갈리는 주장

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면담후 징계 결정"

실무검사는 "통화만"...징계 결정후 지시 받았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타당성을 검토한 감찰위원회에서 “대검찰청 측 해명 진술을 다 듣고 징계청구 결정을 하게 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징계 과정이 위법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박 담당관이 감찰 과정 정당성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감찰을 담당한 실무 검사 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한 데다 감찰위 측도 감찰 절차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려 박 담당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진술을 확보한 후 징계 결정에 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총장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현 담당 부서장과의 확인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박 담당관은 서울경제에 “징계청구 당일 이정화 검사가 손 정책관 면담조사를 했다”며 “판사사찰 관련 다른 증거자료들이 있었고, 손 정책관에 대해서는 보안상 마지막에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증거가 무엇인지, 면담조사 시각은 언제였는지 등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정화 검사는 "오후5시 전화통화"...징계결정 후 지시
이는 감찰담당관실 파견을 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 확인 실무를 맡은 이정화 검사의 주장과 정반대다. 이정화 검사가 감찰위에 낸 진술서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청구를 발표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손 정책관으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검사는 오후 5시 20분 손 정책관과 면담조사가 아닌 전화 통화를 마쳤다. 이 검사는 보고를 위한 통화 내용을 정리하던 중 박 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윤 총장 징계 결정은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입장 반영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감찰위에 출석해 “윤 총장 징계청구는 발표 4시간 전에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박 담당관은 징계 청구 결정이 난 3시간 후에서야 이 검사에게 손 정책관에게 의견 청취를 지시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손 정책관 진술을 직무정지 발표 한 시간 전에 받으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적어도 당일 2시에 직무정지 결정을 했고, 발표 직전 1시간 전에 관련자 진술을 더 받으라고 한 것은 절차상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尹 수사의뢰후 3차보고서 수정시켰다"
아울러 이 검사는 진술서를 통해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총 세 개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1차 보고서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고, 박 담당관 지시로 직무상 의무 위반은 해당한다고 2차 보고서를 만들어 내용을 수정했다. 이후 이 검사는 “2차 보고서를 누구로부터 법리검토를 다시 하라는 등 지적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후 이 검사는 지난달 26일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의뢰를 하자, 다음날인 27일 오후 5시께 보고서를 다시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담당관이 이번엔 직권남용 혐의도 가능하다고 적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감찰 보고서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안 된다고 한 것이 향후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뒤늦게 박 담당관이 수정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에서 삭제 지시가 있었냐는 감찰위원들 질의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는 이날 손 정책관과 이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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