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는 성 인지 학습 기회’ 발언으로 질타를 받은 이정옥 여성부 장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문성 논란을 일으킨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을 교체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상식과 법치를 거스르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밀어붙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마추어 외교라는 지적을 받아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유임됐다.
변 후보자의 정책관은 퇴임하는 김 장관과 다르지 않다. 변 후보자는 10월 국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기용된 전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각각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을 지내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측근들이다. 전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 가운데 처음 등판했다. 이번 인사가 임기 말의 레임덕 방지를 위한 관리용 개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정책 기조 전반을 수정하고 물의를 빚은 각료들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편 가르기와 규제에 집착하는 정책을 버리고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친(親)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추 장관 경질도 시급하다. 추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무너뜨리면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윤 검찰총장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정책과 사람을 확실히 바꾸지 않으면 이번 개각은 ‘국면 전환 쇼’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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