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우리 노사 문화는 퇴행적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춘투(春鬪)와 하투(夏鬪)도 모자라 이제 ‘연중 파업’이 일상화됐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 협력 수준은 141개 국 중 130위에 머물렀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97위에 그쳤다. 그런데도 노조에 날개를 더 달아주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기업이 요구하는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은 외면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라는 칼을 쥐여주면서도 중소기업들이 갈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 기간 연장 방안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의 후진적 노동 시스템이 왜 바뀌지 않는지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노조가 여권의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 경쟁력까지 훼손하게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기업 규제 3법에 기울이는 정성의 절반이라도 노동 개혁에 쏟는다면 우리의 노사 경쟁력이 이렇게까지 창피한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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