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외려 김현미 장관보다도 반(反)시장 기조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었던 변 후보자는 8월 국회 답변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엄호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란을 해결하려면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서울 등의 살기 좋은 도심에 내 집 갖기를 원하고 도심에 있는 대부분의 집은 민간 소유이므로 시장을 통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궤변을 폈다. 책임 회피도 모자라 시장과의 불화를 더 키우는 꼴이다.
그러나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규제 위주 대책을 무려 24번이나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정책 기조와 같은 생각을 지닌 인사를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에 앉혔다. 그러니 변 후보자의 기용을 두고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개각”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제라도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간 공급을 대폭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조금이라도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