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외부위원 세 분 중 한 분이 징계위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부 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의사를 밝혀 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예비위원들을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촉작업이 추가로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은 모두 7명으로 장관, 차관은 당연직이며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제출한 당사자여서 제외된다. 만약 불참을 통보한 외부위원 2명이 빠진다면 4명만이 참석하는 셈이다. 징계안 대로 처리하려면 징계위원 과반(4명)이 동의해야 한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든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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