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LH가 건설한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입주민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화성 동탄 행복주택은 LH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기념해 건설한 것으로 지난 6월 준공됐다. 특히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차별화된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이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출범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며 양적 확대는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8~2019년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약 11만 7,000호로 지난 정부(2013~2017년)의 연평균 공급량 8만 4,000호보다 많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200만호를 달성해 2025년까지 24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측은 “주거안전망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올해 OECD 평균인 8%를 달성할 전망”이라며 “2025년이 되면 1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입주가 예정된 신혼부부와 청년과 함께 두 가지 타입의 주택을 둘러봤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이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 한정해 이같은 특화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살고싶은 임대주택 보고회’가 진행됐다. 김현미 장관은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 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설계공모·민간 기술력 활용 등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우수한 마감재 및 자재를 활용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랜선 집들이(온라인 화상 집들이)’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원격으로 연결된 안암동 청년주택 입주민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바라는 점 등을 청취했다.
이어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의 삶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공유 공간 중심의 환경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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