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단순하다. 여권이 이념에 매몰돼 국민의 소망과 배치되는 해법만 내놓기 때문이다. 전월세 파동에 맞서 ‘호텔 전세’ 방안을 제시하더니 주택정책 사령탑은 아파트를 ‘빵’에 비유해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 차기 정책 책임자는 공공 자가 주택 개념을 갖고 또다시 실험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주택 소유 희망이 극에 달해 있는데 집값 상승분을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정책이 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 위에서 고기를 잡겠다는 심사다.
정부가 시장과 괴리될수록 집값은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최고치를 다시 썼고, 특히 지방은 0.35%나 올라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이 올랐다. 지방 곳곳에 10억 원 아파트가 쏟아질 만큼 전국 집값이 펄펄 끓고 있다. 이런데도 대통령은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외치니 국민들의 박탈감만 더 커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살기 좋은 곳의 규제를 풀어 민간을 통해 질 좋은 아파트가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길이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푸는 지름길이다.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공공의 힘과 관제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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