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 소득이 200만엔(약 2,095만원) 이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연 소득 200만엔 이상인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담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이날 사회보장검토회의에서 정식 확정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2022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현재 일본에선 7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창구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10%이나 연 소득 383만엔 이상인 경우 30%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비용 삭감을 위해 자기 부담률이 10%인 노인 중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는 대상은 약 370만명이다.
닛케이는 공명당이 연 소득 기준을 240만엔으로 정할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연 소득 기준이 240만엔으로 높아질 경우 실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노인은 200만명에 그친다. 공명당이 연 소득 기준을 높이려 한 것은 내년 여름 열리는 선거에서 고령층의 지지도에 미칠 영향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중의원 선거 당시 연령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은 72%에 달했지만, 20대와 30대는 각각 33%와 44%에 그쳤다. 다만 닛케이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명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현역 세대의 부담이 무거워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연 소득 기준도 170만엔으로 주장, 520만명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것을 주장했으나 공명당과의 합의 끝에 200만엔으로 최종 결정했다.
닛케이는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고령자를 의식한 정책을 내놓는 실버 민주주의가 대표적 폐해로 지적받아왔다며,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젊은 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가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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