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단초가 됐다”며 “구차한 방법을 쓰지 말고 임명권자로서 물러나라고 하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대통령의 지시’는 윤 총장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한 발언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총장을 불러서 이제 당신 총장 자리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처리를 했으면 지금 같은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징계위가 구성돼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서 징계위를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자기네들 나름대로 징계 사유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 새벽까지 끌다가 결국 2개월 정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징계 사유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 발전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서 재판을, 소송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걸 대통령이 냉정한 판단으로 봐줬으면 한다”며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구하고 윤 총장은 법적 대응 대신 임명권자의 의견을 수용해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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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검찰이 너무 무소불위라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수처가 무소불위로 나왔을 적엔 어떤 방법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는 공수처장 데리고서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는 여권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징계위에서도 과연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질질 끌었다는 것 아냐”라며 “그런 사람을 무슨 공수처로 수사하냐. 공수처란 게 처음부터 감정을 갖고 어떤 사람을 욕보이기 위해 만들었다면 그걸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에 대해 “나로선 별로 관심도 없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 스스로 검찰에서 옷 벗고 나왔을 적에 뭘 하든지 윤 총장 개인에게 달렸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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