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징계..검찰내부 과제가 크다는 것"

김태년 "군사독재..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징계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 내렸다”며 “징계위의 판단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공수처법과 경찰법 통과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검찰개혁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으로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와 개혁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체포구속영장 청구권,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 가지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하면서 권력 속의 권력이라는 무소불위 기형적 권력기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