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카드 3종세트로 '민간소비' 올인하는 정부.. 재탕 정책에 효과는 물음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연봉 7,000 월급쟁이 400만원 더 쓰면 4만5,000원 혜택

6월까지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가전제품 20% 환급

4+4 쿠폰 5,000억으로 2조 촉진 기대...올해 대부분 내놓았던 정책이라 효과는 물음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소비’ 활성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반도체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선 수출에 의존하기 힘든데다, 지난해 설비투자 성장률(5.8%)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감안하면 투자 부문에서도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과 직결돼 있는 민간소비가 올해 4.4% 감소한 만큼, 양극화 완화와 고용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민간소비 제고가 필수다. 정부는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액 환급 등 3종 세트에 각종 소비 쿠폰 발급 등 실현 가능한 내수부양책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내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대상으로 100만원 공제한도의 10%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계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총급여 7,000만원의 직장인이 내년 카드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400만원 많은 2,4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내년에 9만원을 돌려 받지만 추가 소득공제 신설로 13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소득공제는 부자들이 혜택을 더 누린다는 ‘세제 역진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결국 부유층의 씀씀이 확대 없이는 내수 진작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개소세 감면은 지난 2018년부터 내수 부양을 위해 써온 카드로 연장에 연장을 거쳐 사실상 3년째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기존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돼 차량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기재부는 개소시 인하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해 ‘고가 외제 차량 구매자들이 개소세 인하의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6,7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이 100만원으로 같다는 점에서 사실상 현대의 ‘제네시스’급 차량까지만 혜택을 부여해, 국산차 판매량을 늘리기위한 정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를 상대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금액의 20%를 환급해 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500억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관련 지원책으로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도 일정부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구입시 일정부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에도 나선다. 발행액을 올해 11조5,000억원 규모에서 18조원으로 늘린다. 또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내년 4월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해 공무원들의 소비 촉진을 독려한다. 대규모 소비행사를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하반기 ‘코리아세일페스타’로 분산 개최해 연중 소비분위기 확산도 노린다.

국내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과 교통, 숙박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도 도입한다. 또 관광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액을 3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확대해 민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시장 활성화도 도입한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의 성패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달려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8월과 11월에 소비쿠폰 발급을 중단하는 등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코로나 방역’에 가로막힌 경험이 수차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내수진작책으로 내놓은 저소득층 대상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월 8만원), 온라인 예약시 숙박 할인(2~3만원), 외식 할인(2만원 이상 5회 이용시 1만원), 국내관광시 휴가비 지원(최대 10만원) 등은 대면 중심이다. 정부는 비대면에서도 활용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야외활동과 소비위축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성장률(-4.4%)에 따른 기저효과와,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수치인 만큼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카드 추가 사용시 소득공제 확대하는 방안은 1년 뒤 환급받는데다 환급액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며, 개소세 인하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환급 정책도 이미 올해 다 사용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내년 효과는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