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금융사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요청한 일은 있었지만 예대 금리 완화 자체를 주문한 것은 전례가 없다. 은행의 예금과 대출이자 결정은 사기업인 은행 고유의 경영 사안으로 외부 개입 자체가 부적절하다. 게다가 소상공인에 대한 예대마진 축소는 주주 가치 훼손으로 직결돼 배임 소지가 큰 행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은 은행 경영진에게 배임을 강요한 셈”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이는 ‘관치’를 넘은 노골적 ‘정치’ 금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혹여라도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속셈이라면 대단한 오산이다. 여당이 민간 기업의 이자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성 여부를 떠나 실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 민주당은 ‘임대료 멈춤’ 정책을 불쑥 꺼내 위헌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이루지도 못할 은행 이자 문제까지 제기해 가뜩이나 고통이 큰 소상공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릴 셈인가. 그러잖아도 관치 금융 탓에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뒤진다는 비웃음을 산 적이 있는 한국 금융에 정치 논리가 판친다면 앞날은 암담할 뿐이다. 시중 은행의 팔을 우격다짐으로 비틀어 정치적 잇속을 챙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당 대표라면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역량을 확보하는 길은 없는지부터 살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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