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대리인인 추 장관이 징계를 밀어붙인 데 이어 친문(親文) 인사들은 “대통령에게 맞서지 말라”면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윤 총장 몰아내기 2단계 작전이다. 라임펀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부터는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고 겁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민평련은 18일 “검찰 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윤 총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작태”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따지지 말고 대통령이 재가했으니 “입을 닫고 내려오라”는 억지 주장이다. 여당 인사들의 압박 논리는 대통령을 ‘제왕’으로 여기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 야당 시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으로 정권을 공격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왕조 시대의 논리로 방어에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 약속도 빈말이 돼버렸다. 며칠 전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보다 막강하다”고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다. 나라의 주인이 제왕과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뜻이다. 현 정권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폭주하면 깨어있는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