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비슷하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규제에서 빠진 강원도도 들썩거릴 것”이라는 등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을 규제로 묶었는데도 전국의 집값이 다 달아오르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지방 집값을 올렸던 부동 자금이 서울 강남으로 돌아와 집값을 자극하는 ‘역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0.29%로 일주일 전의 0.27%보다 상승 폭을 더 키우며 한 주 만에 역대 최고 상승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셋값 상승률도 0.30%로 전주(0.29%)보다 더 올랐다. 무차별적인 정부 규제에도 매매·전세 구분 없이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살 만한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 민영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정부는 공공성만 강조하며 공급을 틀어막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공 참여와 순환용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개발을 고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대출 규제, 투기지역 지정 등 규제 쓰나미에 의존하면서 헛발질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겠는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집값 잡기 약속은 공수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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