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오늘 결정된다…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인용 경우 즉시 복귀, 기각되면 ‘식물총장’

징계 사유·절차 등도 심리할 듯…이르면 오늘 결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오늘 열린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복귀하지만 기각하면 내년 2월까지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고요하다./연합뉴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한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앞선 직무배제 사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상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시급한 사건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법원의 휴정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