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에…법관 탄핵까지 거론한 여권

신동근 "사법 개혁 뼈저리게 실감"

김진애도 "판사 탄핵 필요한 시간"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후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 비리 유죄판결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관 탄핵’ 주장까지 제기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 같은 반응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법원의)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검찰 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 개혁을 못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면서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도부 전반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만이 들끓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 교수 유죄 선고를 전후로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재판부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 검찰 개혁뿐 아니라 언론·사법 개혁이 시급하다”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날 세월호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했던 이탄희 의원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취지였다”며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부 죽이기’를 위한 여론 선동에 돌입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판이 잘못됐다며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집권 여당은 또다시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섰다”며 “이런 자들이 권력기관 개혁을 논하고 개혁의 주체인 양 큰소리를 치는 게 정상적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끝 모를 몰염치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라”고 비판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