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K-방역을 험담하지 말라며 여권 인사들과 열성 추종자들이 우격다짐으로 입을 다물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냉정한 겸손으로 코로나 대응 점검해야 터널 끝에서 K-방역 자랑할 수 있어”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돌이켜보면, 코로나 대응에 있어 조용한 다수가 가장 불안했던 것은 세계 최고라며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정부였다”며 “백신이 개발돼 널리 퍼져야 상황이 종료될 테니 장기전이 확실한데, 그러니 앞으로도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할 텐데, 왜 저럴까, 저 말을 방어하느라 솔직하지 못하고 무리해야 할 텐데”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국가가 진정한 승자인지는 상황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더구나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K-방역을 험담하지 말라며 여권 인사들과 열성 추종자들이 우격다짐으로 입을 다물게 하는 모습은 ‘과학이어야 할 질병 대응을 정치화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공개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협소하고 자문그룹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데다 이들 자문 교수들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그다지 신뢰받지 못하는 발언을 계속해 걱정의 대상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칭송받는 나라는 대만과 뉴질랜드”라며 “대만은 사망자 수가 7명으로 800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110분의 1 수준이고 확진자 수는 7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만 전문가들 스스로의 성공 요인 분석은 초기에 감염원을 차단했고, 고도의 정책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끌어낸 것, 하향식이 아니라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학이 이끄는 대로 정부 대응을 지속 조정한 것을 꼽는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 백신 개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아직 멀었다”며 “우리는 초반의 신속한 진단검사가 훌륭했던 반면, 겨울 3차 확산에 대비한 병상준비와 백신확보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결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구조 역시 정책 투명성 면에서 많은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이 위기가 끝났을 때,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K-방역을 자랑하게 될 희망이 아직 없지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만 등 중간성과가 좋은 국가와 비교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수용해 우리의 무엇을 고쳐야 할지 고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는 지금, 냉정한 겸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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