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행위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태풍이 지나갔는데 무슨 (탄핵) 역풍이냐”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어려울수록 당당하게 가면 또 국민들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죽도 밥도 아니게 타협하는 것은 (안된다)”며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권총 하나만 쏘자는 얘기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 의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폄하하는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역풍을 우려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당내에서 제기되는 탄핵론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검찰) 제도개혁을 하면 된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너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생각”이라며 “당 지도부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해) 염려를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 가까이 준 국민의 뜻을 저버리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또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탄핵을 해서 윤 총장의 입지가)커지더라도 저는 원칙적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28일) 같은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가 결정한 징계를 사법부가 정지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그렇다면 입법부는 어찌해야 하는가? 사법부의 결정을 불가역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라며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총장은 국민앞에 사과 한마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명직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바로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