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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사망…국가시설 방역책임 논란 확산

확진자 수 급증에 첫 사망자까지 발생

이송자 통해 다른 교도소 확산 우려도

초기 방역 부실비판 목소리 커지는데

법무부-서울시 늑장 전수조사 두고 ‘네탓’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첫 감염 확인 후 약 한 달이 지난 29일 현재 전체 확진자도 783명으로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의 감염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물론 사망자까지 나온 만큼 방역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수용자 윤창열 씨가 지난 27일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졌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인 윤 씨는 24일 전수조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형 집행정지가 결정돼 외부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윤 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하며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분양 대금 3,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출소 뒤 추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다시 징역 4년 6개월 형을 받았고 지난해 징역 6개월을 더 선고받아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었다.

첫 사망자 발생과 함께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첫 발표였던 이달 15일까지만 해도 직원 14명과 출소자 1명 등 총 1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돼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 전수 검사를 시작하자 확진자 수는 18일 185명, 23일 300명으로 급증했다. 현재까지 확진자 수는 총 783명으로 단일 시설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가 다른 장소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 남부교도소 내 수용자 중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85명 가운데 일부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과밀 수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85명을 남부교도소로 이송했다. 하지만 초기에 음성 판정이 나온 이들이 시설을 옮긴 후 실시된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다. 최악의 경우 동부구치소에서 감염된 재소자들이 남부교도소에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들은 기존 남부교도소 수용자들과 분리돼 있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추가 검사를 한 결과 확진자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초기 방역 실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법무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약 3주 동안 전수 검사를 미룬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수용자 전수 검사는 큰 의미가 없어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성명을 통해 “전수조사 건은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구치소와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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