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4일 공공재개발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구역을 선정한다. 2028년까지 공공재개발로 공급 예정된 총 4만가구 가운데 첫 대상지 확정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로 부터 추전받은 13곳의 기존 정비사업구역 중 최종적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21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공모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총 70곳으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4구역이 기존 정비사업 구역이며 56곳이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규 구역이다.
시는 다음달 우선 기존 구역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규구역은 내년 3월말 후보지를 정할 예정이다. 신규 구역의 경우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검토에 해당하는 적정성 판단 과정과 사업지 분석, 개략계획 수립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선정위원회는 서울시와 국토부,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각계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1월 14일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기존 구역 14곳 중 도시재생사업지 1곳을 제외한 13곳이 검토 대상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지 않는 이상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며 이후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 측은 통상 재개발 과정에서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가량 걸리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1월 14일 첫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제한된다. 투기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 또는 기존 조합과 공동으로 참여해 공공주도로 정비를 진행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전체 분양물량의 절반 이상을 분양가상한제 제외, 조합분담금 사전 확정, 착공시까지 행정처리 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조합원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6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8·4 대책(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도 추가 2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서울시와 정부는 오는 2028년 까지 서울시내에 공공재개발을 통해 4만가구의 주택공급인허가를 마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70곳 가운데 몇 군데가 이번에 선정될 지 알 수 없지만 올해 뿐 아니라 매년 공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인만큼 목표로 하는 물량만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선할 계획” 이라며 “주택공급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SH·LH, 자치구와 지속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8·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은 현재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단계로 내년 6월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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