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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윤석열 탄핵 적극 검토해야…공수처장에 김진욱 예상"

"검사·법관에 대한 탄핵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김용민 의원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탄핵 요건이 갖춰졌다”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윤 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김 의원은 또 초대 공수처장으로 판사출신인 김진욱 변호사가 낙점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국회의 고유기능이다”며 국회가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의 탄핵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변호사와 이건리 변호사 중 누구를 택할지 여부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공수처장으로 낙점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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