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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새 규제입법 막고 낡은 규제 혁파해야”

2021년 신년사…“중대재해법, 제정 논의 중단해야”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2021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규제입법에 관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범법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1월 국회가 처리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적인 규제입법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99%는 오너가 대표인 만큼 대표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게 된다”며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중소기업 대표가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도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김 회장은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조선업, 건설업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예외해야 한다”며 “일감이 몰릴 때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해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 채널을 구축하겠다”며 “중기중앙회의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은 경험이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투자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다음은 김 회장 신년사 전문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뜻을 가진 토적성산(土積成山)을 선택했습니다. 내실경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60.3%가 매출이 감소했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충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역과 비대면, 디지털의 일상화로 관련기업의 매출이 급증했고,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 탈출에 성공한 기업도 많이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여러 국회의원이 입법을 발의해 1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중대재재기업처벌법이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만큼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는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날씨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운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들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예외를 인정하고,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물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시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R&D 등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동판매 행위에 대한 허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보완에도 힘쓰겠습니다.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업종변경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실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연대와 협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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