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정부, K방역 자화자찬하더니…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K 방역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과 지침에 순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멈췄다”고 진단했다. “당장 다음 주부터 4박 5일간 수천 명이 응시하는 변호사 시험은 뚜렷한 코로나 19 방지 대책도 없이 치러진다고 한다”며 “비말 차단을 위한 ‘방역 스크린’은 설치되지 않고,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하는 응시자들에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단일시설로는 최다 규모인 800명 가까운 코로나 19 집단 감염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며 “국민에겐 철저한 생활 방역과 희생을 강요해 놓고, 정작 정부는 ‘방역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또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와 깊은 한숨으로 저물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조수진 “문재인 대통령, 동부구치소 재소자 절규에 답을 하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의 절규에 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말해야 한다”며 지금은 백신보다 집단감염사태 대응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부구치소 일부 재소자가 쇠창살 틈으로 손을 내밀어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쪽지를 흔드는 장면은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인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구치소에서 바이러스가 퍼진 시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지난달 24일)를 시작으로 정직 2개월 의결(지난 16일)까지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전념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며 확산에 있어 책임의 화살을 추 장관에게 돌렸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국가, 정부라면 서울동부구치소 사태만으로도 법무 장관과 차관을 경질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출석한 대법관에게 예산 3000만 원 받으려면 ‘살려주세요, 해보세요’라고 갑질한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서울동부구치소 사태에 말이 없다”며 박범계 후보자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교도 행정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급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죄의 경중을 따져 꼭 수감해야 할 대상을 선별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며 가석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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