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최종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시민사회의 입장은 둘로 갈라졌다.
대법원 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끝까지 투쟁해 박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판결 전 성명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1원 한 푼 받지 않았으며 국정 농단도 없었다”며 탄핵 무효 주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같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인 우리공화당 당원들도 “박근혜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며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별다른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사회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의 ‘사면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며 “형 확정을 계기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시작일 뿐인데 성급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감정과도 동떨어져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을 지낸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사면 논의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권민식 대표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연한 판결문”이라면서 “다만 국민 통합 용도인 사면은 지금처럼 여당이 중도층을 위한 꼼수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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