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조치와 관련,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진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방역하고 약간 결이 다른 문제가 있다”고 방역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는 지적했다. 이어 “소비진작과 연대적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한번에) 확 이뤄져야 한다”라는 말로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여력이 없는, 재정여력 없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사회 전체에 연대감 균형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이 자꾸 엉켜선, 혼동해선 안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철학적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 마치 ‘기본소득’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박 의원은 “방역 조치가 끝난 뒤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지않을까”라며 이 지사의 조치가 “섣부르다기 보다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업종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적은 수위가 아니라 과감하게 지원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