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돌입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측은 전했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이 선거를 앞두 3월에 지급되리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에 마중물 역할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는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대답했다.
아울러 홍 의장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손실보상제는 미래의 일이다.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계층과 사람들에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대응하는 대신, 향후 입법화될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둬서
소급적용 논란을 피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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